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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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1 바른 1 금평 1 미래로 1 강남 1 공도 1 율촌 1 가온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경미 1 권혁근 1 박종문 1 강남규 1 김경수 1 박종혁 1 방철수 1 김동수 1 박흥대 1 박남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, 2023. 9. 26.
  인천애(愛)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
  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
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56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22년

6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추5026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0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